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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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尹 현직 대통령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성사된다면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년간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당시 주임검사였으며, 그의 진술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검사의 발표를 여러 차례 제지하며, 공소 사실 요지가 과거 공소장 기준으로 작성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포기하고 공소장 낭독으로 대체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공범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