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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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카드 꺼내자..국회, 대행 탄핵 맞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정치적 파동이 예상된다. 

 

26일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헌법기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행위"라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즉시 임명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야당은 즉각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법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총리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한 총리의 임명 거부가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를 넘어 '내란 가담자의 몽니'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야당은 한 총리가 내란사태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맹비난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현재 의석 분포상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게 되며, 최대 180일 동안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한 총리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탄핵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행비 부담 ZERO, 정부가 쏘는 ‘역대급 여행 할인’

부는 숙박, 교통, 문화시설 및 공연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다. 이 쿠폰은 비수도권 숙박시설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방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 수요가 적어,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자 한다.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여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3월에는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여 대국민 여행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 할인에 그치지 않고, 문화시설 및 공연 혜택도 추가되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운영 지역을 34개에서 최대 4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디지털관광주민증은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 매력을 새롭게 발굴하고, 숙박, 체험, 식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 운임 할인, 특화열차 여행상품 운영, 숙박교통 플랫폼 연계 프로모션 등의 혜택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방 관광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달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 관광 행사들을 통해 한국 여행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인 1330을 24시간 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를 통해 방한 수요를 자극할 계획이다.정부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방의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한국 전역에서 관광 산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 전역에서 관광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한국경제인협회에 의한 2025년 국민소비지출 계획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올해 소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행·외식·숙박(17.6%)과 여가·문화생활(15.2%)의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소비 축소 경향을 고려해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12월 방한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12% 감소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숙박쿠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국민 여행 캠페인, 외국인 관광 유치 전략 등은 모두 올해 관광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성공적인 실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