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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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물 벗고 맛 채웠다"…울진대게, 지금이 제철!

경북 울진에서 갓 잡아 올린 울진대게는 8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대게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제철 음식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어민들의 땀방울이 깃든 울진대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자.대게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번 허물을 벗는 갑각류의 특성을 지닌다. 허물을 벗기 직전에는 먹이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속이 텅 비어 '물게'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허물을 벗고 나면 왕성한 식욕으로 잃었던 살을 빠르게 채워나간다. 이 시기가 바로 대게의 맛이 절정에 이르는 제철로, 보통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통통하게 살이 오른 대게는 찜통에 쪄내면 뽀얀 속살이 꽉 차올라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한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단맛과 짭조름한 바다 향은 늦겨울 추위를 잊게 하는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울진대게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제철을 맞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예로부터 울진은 대게의 주요 서식지로, 조선시대 문헌인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에도 울진 대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울진 앞바다는 동해의 깊고 푸른 청정 해역으로, 대게가 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울진대게의 명성은 천혜의 자연환경에만 기대지 않는다. 울진 어업인들은 대게 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대표적인 예로, 어업인 스스로 1일 1척당 위판량을 제한하는 '연안어업대게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게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를 조성하는 '대게 보육초'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울진대게는 8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대게는 울진군의 자랑스러운 브랜드이자,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울진대게의 명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울진군은 앞으로도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울진대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늦겨울, 울진을 방문하여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대게의 풍미를 만끽하고, 지역 어민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특별한 이야기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울진대게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