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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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늑장에 분노한" 與, "사법부 신뢰 무너진다" 경고

 국민의힘이 2024년 첫 공식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 전략이 무력화되자, 당의 주요 공세 방향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전환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의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크게 초과해 2년 2개월이나 소요된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2심 판결이 선거법상 규정된 2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심사와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속도를 대비하며 사법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들에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현재 한국 정치가 '이재명이냐, 탈이재명이냐'의 대결 구도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보수 진영이 탄핵심판의 정상적 진행과 함께 한국 정치의 탈이재명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추가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 평가와 책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당으로서 국정 수습이라는 당면 과제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총리실, 내각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태국 갔다 납치된다" 소문 확산…관광객 발길 '뚝' 끊겼다

하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각국의 내부 치안 문제와 관광 정책, 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분석된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꼽혔던 태국의 명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지난해 태국 관광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각한 치안 불안 문제가 꼽힌다. 특히 연초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납치되어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지의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 팔려 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충격을 안겼다. 2024년 말 태국을 방문했던 중국인 배우 왕싱이 미얀마로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사건이 중국 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태국 여행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47만 명에 그쳐, 2024년 670만 명 대비 33.6%나 급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달러 대비 밧화 가치가 1년간 9.4%나 급등하며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진 것과,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 역시 관광객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반면, 태국이 주춤하는 사이 베트남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파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이었다. 응우옌 쩡 카인 베트남 관광청장은 세계 39개국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해 준 정책이 관광 산업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의 치안 불안으로 행선지를 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 것도 큰 호재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5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폭증하며 베트남 관광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결과적으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약 3,3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으며, 관광 수입 역시 1조 5천억 밧으로 4.7%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10년 만의 첫 감소세다. 위기감을 느낀 태국 관광청은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예년 수준인 670만 명으로 회복시키는 등, 총 3,6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부진을 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한때 굳건했던 태국의 아성에 베트남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면서, 동남아 관광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