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이재명 재판 늑장에 분노한" 與, "사법부 신뢰 무너진다" 경고
국민의힘이 2024년 첫 공식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 전략이 무력화되자, 당의 주요 공세 방향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전환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의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크게 초과해 2년 2개월이나 소요된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2심 판결이 선거법상 규정된 2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심사와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속도를 대비하며 사법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들에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현재 한국 정치가 '이재명이냐, 탈이재명이냐'의 대결 구도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보수 진영이 탄핵심판의 정상적 진행과 함께 한국 정치의 탈이재명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추가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 평가와 책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당으로서 국정 수습이라는 당면 과제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총리실, 내각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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