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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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옥중편지 공개 "윤석열은 법 무시하는 미친 폭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의 옥중 편지'라며 4장 분량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편지는 지난 3일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자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당과 당원들을 향한 당부를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지칭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라고 단정 짓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자신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패배했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과 신념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존재한다.

 


조 전 장관은 당원들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25년 대선, 26년 지선, 28년 총선, 30년 대선" 등 다가올 선거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쇄빙선과 견인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성금으로 '조국혁신 다방'을 만들어 집회 참석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옥중 편지는 조 전 장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법 절차와 관련된 발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친 표현 등은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편지 내용이 공개된 시점과 방식, 그리고 '조국혁신 다방' 설립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옥중 메시지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옥중 편지는 조 전 장관의 지지층에게는 결집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더욱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행비 부담 ZERO, 정부가 쏘는 ‘역대급 여행 할인’

부는 숙박, 교통, 문화시설 및 공연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다. 이 쿠폰은 비수도권 숙박시설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방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 수요가 적어,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자 한다.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여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3월에는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여 대국민 여행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 할인에 그치지 않고, 문화시설 및 공연 혜택도 추가되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운영 지역을 34개에서 최대 4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디지털관광주민증은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 매력을 새롭게 발굴하고, 숙박, 체험, 식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 운임 할인, 특화열차 여행상품 운영, 숙박교통 플랫폼 연계 프로모션 등의 혜택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방 관광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달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 관광 행사들을 통해 한국 여행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인 1330을 24시간 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를 통해 방한 수요를 자극할 계획이다.정부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방의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한국 전역에서 관광 산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 전역에서 관광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한국경제인협회에 의한 2025년 국민소비지출 계획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올해 소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행·외식·숙박(17.6%)과 여가·문화생활(15.2%)의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소비 축소 경향을 고려해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12월 방한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12% 감소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숙박쿠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국민 여행 캠페인, 외국인 관광 유치 전략 등은 모두 올해 관광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성공적인 실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