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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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 동영상 6천 건 돌파! 전 세계 알고리즘이 선택한 화천 축제

객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7일 화천군에 따르면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화천산천어축제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관련 동영상이 무려 6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10일 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린 이후 단 18일 만에 생성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특히 최근 미디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의 활약이 돋보인다. 전체 영상 중 약 2700여 건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1분 내외의 짧고 강렬한 형태로 제작되어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들은 축제장의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MZ세대의 관심을 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유명 개인 방송 플랫폼인 SOOP(옛 아프리카TV)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도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축제 방문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축제장을 직접 방문해 산천어 얼음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부터 1시간이 넘는 상세한 탐방기까지 그 형식도 다양하다. 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낚시 명당을 묻거나 축제장의 먹거리 정보를 공유하며 간접 체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축제 관련 콘텐츠는 단순히 영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는 축제를 다녀온 관광객들의 상세한 체험기가 수백 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X, 옛 트위터)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단순히 낚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화천까지 이동하는 교통편 정보부터 필수 낚시 채비, 산천어를 잘 낚는 노하우, 그리고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산천어 요리법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예비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영상은 한 관광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에피소드였다. 얼음낚시를 즐기던 중 실수로 얼음 구멍에 휴대전화를 빠뜨린 관광객이 현장 낚시 도우미의 재치 있는 도움 덕분에 휴대전화를 극적으로 건져 올리는 장면이 담긴 숏폼 영상이다. 이 영상은 긴장감 넘치는 구출 과정과 반전 있는 결말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축제장의 따뜻한 인심과 재미를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축제 현장에는 산천어 낚시 외에도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흐르는 선등거리의 주말 공연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얼음조각광장은 영상 제작자들에게 최고의 피사체가 되고 있다. 여기에 눈썰매와 얼음썰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 놀이 콘텐츠가 결합되어 있어 영상 콘텐츠의 소재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최문순 화천군수는 얼음낚시뿐 아니라 실내얼음조각광장과 각종 썰매 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크리에이터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원동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화천군은 이러한 온라인상의 인기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와 편의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의 인기는 이번 겨울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