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최신

경제최신

월 745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여유로운 '상위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베이비붐 세대 진입과 고령화로 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소득이 기준액을 훌쩍 뛰어넘는 '부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독거노인은 월 437만원, 맞벌이 노인 부부는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평균 7.5%인데 반해, 한국은 3.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진짜'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진정한 노후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릉 여행이 반값? 55% 할인받는 꿀팁 대공개

55%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파격적인 통합 투어패스 ‘강릉갈래’를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돌입했다.‘강릉갈래’는 단순히 몇몇 관광지 입장권을 묶어 파는 기존의 패키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강릉의 대표적인 명소와 체험 활동, 감성 카페는 물론 숙박까지 하나의 이용권으로 통합해, 여행자가 도시 전체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여행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더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강릉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이번 투어패스는 현대 여행자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유여행객을 위한 '뚜벅이 패스'와 자가용 이용객을 위한 '자차 패스'로 구분해 이동 수단에 따른 최적의 동선을 제안한다. 또한, 평일과 주말, 금요일 등 방문 요일에 따라 권종을 세분화하여 각자의 여행 일정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했다.이용 방법 또한 간편하다. 여행 플랫폼 '프립(Frip)'에 접속해 '강릉갈래'를 검색하면 누구나 손쉽게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강릉시는 현재의 기본 상품을 시작으로, 오는 3월부터는 문화, 반려동물, 미식, 웰니스 등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한 심화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며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공략할 계획이다.강릉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K-콘텐츠와 청정한 자연, 독특한 로컬 문화를 결합한 외국인 전용 ‘강릉갈래’ 상품을 별도로 출시해, 강릉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SNS 숏폼 콘텐츠와 타겟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추진한다.이번 반값 투어패스 출시는 강릉이 스쳐 가는 당일치기 관광지에서 벗어나, 머무는 즐거움이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강릉시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 연간 관광객 5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