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4천만의 추억 사라진다' 롯데월드 번지드롭·회전그네, 운행 종료

두 어트랙션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번지드롭’은 2000년 7월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35억원을 들여 새롭게 선보인 드롭형 어트랙션이다. 탑승객을 32m의 높이까지 끌어올린 후 자유낙하를 하며 스릴 넘치는 경험을 선사했다. 최고 시속 72km의 속도로 상승과 낙하를 반복하는 이 어트랙션은 개장 당시 실내에 위치하여 유리돔 천장에 닿을 듯한 느낌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06년에는 매직아일랜드로 자리를 옮겨 재오픈하며, ‘자이로드롭’, ‘자이로스윙’, ‘자이로스핀’ 등 다른 고공 스릴 어트랙션들과 함께 매직아일랜드를 고공 스릴 어트랙션의 성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회전그네’는 2002년 9월 매직아일랜드에 오픈하여 총 32개의 나뭇잎 모양 의자가 시속 50km로 빠르게 회전하는 방식으로 탑승객에게 하늘을 나는 기분을 선사했다. 의자가 최대 4.5m까지 올라가며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을 가진 이 어트랙션은 2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두 어트랙션은 서로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나란히 매직아일랜드에서 자주 함께 운행되며 많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두 어트랙션의 운행은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으며, 이곳을 방문한 많은 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들어주었다.‘번지드롭’은 1회 운행 시 32m 높이를 3회씩 왕복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18회 운행되었고, 24년 동안 누적 운행 횟수는 약 103만 4천 회에 달했다. 누적 거리로는 약 10만㎞로, 이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약 11,300번 쌓은 높이에 해당한다. ‘회전그네’는 1회 운행 시 약 2분 20초 동안 1.9㎞를 돌아가며 하루 평균 99회를 운행했다. 22년 동안의 누적 운행 횟수는 약 79만 5천 회였으며, 그 거리는 약 151만㎞에 달한다. 이 거리는 지구와 달을 두 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두 어트랙션이 얼마나 많은 방문객들에게 사랑받았는지를 보여준다.특히, ‘번지드롭’은 연간 평균 86만 명이 탑승했으며, 24년 동안의 누적 이용객 수는 약 2064만 명에 달한다. ‘회전그네’는 연간 평균 99만 명이 이용했으며, 22년 동안 누적 이용객 수는 2178만 명에 이른다. 이 두 어트랙션의 합산 이용객 수는 4242만 명으로, 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인구보다 많은 수치다.이 두 어트랙션과 함께 롯데월드의 또 다른 인기 패밀리 어트랙션인 ‘머킹의 회전목마’도 2월 2일(일)부터 운영을 종료한다. 롯데월드 측은 이러한 어트랙션들의 마지막 운행을 기념하기 위해 ‘굿바이 매직 어트랙션’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 이벤트는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며, 과거와 현재의 ‘번지드롭’과 ‘회전그네’와 함께 찍은 추억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한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실내 어드벤처에 위치했던 ‘번지드롭’의 추억 인증샷을 업로드한 참가자 중 5명에게는 특별한 경품이 제공된다.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권오상 대표는 “번지드롭과 회전그네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대표하는 어트랙션으로서, 수많은 손님들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며 롯데월드의 위상을 높여왔다”며 “이제는 새로운 어트랙션들이 손님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렇게 2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번지드롭과 회전그네는, 2월 2일을 끝으로 롯데월드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추억은 영원히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