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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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4천만의 추억 사라진다' 롯데월드 번지드롭·회전그네, 운행 종료

두 어트랙션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번지드롭’은 2000년 7월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35억원을 들여 새롭게 선보인 드롭형 어트랙션이다. 탑승객을 32m의 높이까지 끌어올린 후 자유낙하를 하며 스릴 넘치는 경험을 선사했다. 최고 시속 72km의 속도로 상승과 낙하를 반복하는 이 어트랙션은 개장 당시 실내에 위치하여 유리돔 천장에 닿을 듯한 느낌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06년에는 매직아일랜드로 자리를 옮겨 재오픈하며, ‘자이로드롭’, ‘자이로스윙’, ‘자이로스핀’ 등 다른 고공 스릴 어트랙션들과 함께 매직아일랜드를 고공 스릴 어트랙션의 성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회전그네’는 2002년 9월 매직아일랜드에 오픈하여 총 32개의 나뭇잎 모양 의자가 시속 50km로 빠르게 회전하는 방식으로 탑승객에게 하늘을 나는 기분을 선사했다. 의자가 최대 4.5m까지 올라가며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을 가진 이 어트랙션은 2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두 어트랙션은 서로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나란히 매직아일랜드에서 자주 함께 운행되며 많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두 어트랙션의 운행은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으며, 이곳을 방문한 많은 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들어주었다.‘번지드롭’은 1회 운행 시 32m 높이를 3회씩 왕복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18회 운행되었고, 24년 동안 누적 운행 횟수는 약 103만 4천 회에 달했다. 누적 거리로는 약 10만㎞로, 이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약 11,300번 쌓은 높이에 해당한다. ‘회전그네’는 1회 운행 시 약 2분 20초 동안 1.9㎞를 돌아가며 하루 평균 99회를 운행했다. 22년 동안의 누적 운행 횟수는 약 79만 5천 회였으며, 그 거리는 약 151만㎞에 달한다. 이 거리는 지구와 달을 두 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두 어트랙션이 얼마나 많은 방문객들에게 사랑받았는지를 보여준다.특히, ‘번지드롭’은 연간 평균 86만 명이 탑승했으며, 24년 동안의 누적 이용객 수는 약 2064만 명에 달한다. ‘회전그네’는 연간 평균 99만 명이 이용했으며, 22년 동안 누적 이용객 수는 2178만 명에 이른다. 이 두 어트랙션의 합산 이용객 수는 4242만 명으로, 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인구보다 많은 수치다.이 두 어트랙션과 함께 롯데월드의 또 다른 인기 패밀리 어트랙션인 ‘머킹의 회전목마’도 2월 2일(일)부터 운영을 종료한다. 롯데월드 측은 이러한 어트랙션들의 마지막 운행을 기념하기 위해 ‘굿바이 매직 어트랙션’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 이벤트는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며, 과거와 현재의 ‘번지드롭’과 ‘회전그네’와 함께 찍은 추억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한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실내 어드벤처에 위치했던 ‘번지드롭’의 추억 인증샷을 업로드한 참가자 중 5명에게는 특별한 경품이 제공된다.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권오상 대표는 “번지드롭과 회전그네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대표하는 어트랙션으로서, 수많은 손님들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며 롯데월드의 위상을 높여왔다”며 “이제는 새로운 어트랙션들이 손님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렇게 2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번지드롭과 회전그네는, 2월 2일을 끝으로 롯데월드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추억은 영원히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