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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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산토리니 2박, 파르테논 신전 보며 저녁…꿈의 여행 출시

특별 전세기 상품을 출시하며 여행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동안 긴 비행시간과 여러 번의 경유 때문에 망설였던 여행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이번 상품은 단순히 이동의 편의성을 높인 것을 넘어, 그리스의 핵심적인 매력을 깊이 있고 여유롭게 탐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리미엄 여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7박 9일 동안 신들의 땅 곳곳을 누비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기회다.이번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비효율적인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여행의 본질인 '경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짜인 동선에 있다. 에게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산토리니와 크레타섬에서 각각 2박씩 연박하며, 쫓기듯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섬 특유의 낭만과 여유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아테네와 각 섬을 오갈 때는 현지 국내선 항공을 두 차례 이용함으로써 버스나 배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의 피로감을 없앴다. 일정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기적처럼 자리한 절벽 위 메테오라 수도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유명해진 산간 마을 아라호바, 그리고 서구 문명의 요람이자 아테네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 등 그리스의 역사와 자연을 아우르는 핵심 관광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릴 미식 경험 역시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즐기는 현지 프리미엄 레스토랑 특식 3회를 제공하여 여행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상품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장엄한 파르테논 신전의 야경을 눈에 담으며 즐기는 고품격 코스 요리다. 역사적인 공간에서 맛보는 특별한 저녁 식사는 평생 잊지 못할 낭만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화산 토양이 빚어낸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는 산토리니 와이너리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와인을 시음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성한 여행을 완성했다.이번 그리스 특별 전세기 상품은 내년 4월 22일과 29일, 그리고 5월 6일과 13일에 걸쳐 총 4회만 출발하는 한정판 여행이다. 약 12시간의 비행으로 인천에서 아테네까지 편안하게 이동하며, 가격은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모두 포함하여 1인 829만 원부터 시작된다. 롯데관광개발은 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각 출발일별로 선착순 20명의 조기 예약 고객에게 1인당 50만 원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여행객들의 빠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신화와 낭만이 살아 숨 쉬는 땅, 그리스로의 꿈의 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롯데관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