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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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올봄, 호텔 셰프들이 제철 식재료로 차린 향연

제 아래, 뷔페부터 중식당, 카페, 바에 이르기까지 각 공간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봄이라는 하나의 계절적 테마로 묶어낸 것이 핵심이다.뷔페 레스토랑 ‘패밀리아’는 제철 식재료를 전면에 내세운 시즌 한정 뷔페를 차린다. 봄 도다리, 감태, 전복 등 신선한 해산물을 중심으로 일식, 중식, 한식, 양식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메뉴를 구성했다. 특히 제철 음식과 전통주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K-스피릿 페어’를 함께 마련해 미식의 즐거움을 더했다.중식 파인 다이닝 ‘천산’에서는 ‘춘풍화기’라는 이름의 봄 특선 코스를 준비했다. 두릅, 전복, 키조개 등 봄 내음 물씬 풍기는 식재료를 활용해 기름기는 줄이고 재료 본연의 신선한 식감과 풍미를 극대화했다. 쌉쌀한 풍미의 전채 요리부터 산뜻한 마무리까지, 코스 전체에 완연한 봄의 기운을 담아냈다.카페 ‘델마르’에서는 두 가지 봄의 맛을 동시에 선보인다. 먼저 화사한 핑크빛 디저트로 가득한 딸기 하이티 세트와 다채로운 딸기 음료 및 케이크를 4월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두릅, 더덕, 도미 등을 활용해 갓 지어낸 따끈한 솥밥 메뉴를 개시하여 든든한 봄철 보양식을 제공한다.‘더 바’에서는 한 편의 이야기처럼 전개되는 칵테일 오마카세 ‘봄의 여정’을 선보인다. ‘흙-바다-초원’이라는 3단계 콘셉트에 맞춰 제철 식재료로 만든 칵테일 3종과 그에 어울리는 디시 3종을 차례로 내놓는다. 바텐더의 설명을 곁들인 라이브 퍼포먼스가 더해져 한 편의 공연을 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이번 프로모션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호텔의 식음 공간들을 ‘봄’이라는 공통된 이야기로 엮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