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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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거부..교육계 '학생들만 피해 보는 정책'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연장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거부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AI 교과서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혁신연대는 최 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최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의 거부 이유에 대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예산 계획과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지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연장 거부가 재정 절약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교과서는 교육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 측면과 교육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AI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문제와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AI 기반 교육 자료를 도입하는 데 있어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교육 콘텐츠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급하게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교육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도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혁신연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요한 교육 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연대는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교육 정책,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정치권의 갈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21곳에 '특별 선물' 숨겨뒀다... 5월에만 받을 수 있는 한정판 혜택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한국관광 100선'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관광지 선정 사업으로, 2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개의 관광명소를 선정해왔다. 이 사업은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에게 일종의 버킷리스트를 제공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2025~2026년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에는 이미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려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울릉도와 독도 등 인기 명소들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관광지들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수백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질 구조를 자랑하며, 아시아 최초의 시드볼트(영구종자보관시설)가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편백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 머체왓 숲길'은 치유와 힐링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스탬프투어 이벤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여행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이벤트용 여권을 발급받고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이벤트의 가장 큰 매력은 단 한 곳만 방문해도 경품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여러 곳을 방문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특히 광명동굴, 대관령, 마이산도립공원, 우포늪 등 21개 특별 지정 관광지를 방문하면 기본 스탬프 외에도 추가 경품을 증정받을 수 있어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특별 관광지들은 각각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국내 곳곳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방문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한국관광 100선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만큼 방문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스탬프투어 이벤트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관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월 연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좋은 여행 가이드가 될 전망이다.스탬프투어 참여자들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을 체험하며 더욱 풍부한 여행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평소 가보지 못했던 숨은 명소들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 누리집과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의 상세 정보와 주변 볼거리, 먹거리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도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