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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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21곳에 '특별 선물' 숨겨뒀다... 5월에만 받을 수 있는 한정판 혜택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한국관광 100선'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관광지 선정 사업으로, 2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개의 관광명소를 선정해왔다. 이 사업은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에게 일종의 버킷리스트를 제공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2025~2026년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에는 이미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려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울릉도와 독도 등 인기 명소들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관광지들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수백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질 구조를 자랑하며, 아시아 최초의 시드볼트(영구종자보관시설)가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편백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 머체왓 숲길'은 치유와 힐링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스탬프투어 이벤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여행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이벤트용 여권을 발급받고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이벤트의 가장 큰 매력은 단 한 곳만 방문해도 경품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여러 곳을 방문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특히 광명동굴, 대관령, 마이산도립공원, 우포늪 등 21개 특별 지정 관광지를 방문하면 기본 스탬프 외에도 추가 경품을 증정받을 수 있어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특별 관광지들은 각각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국내 곳곳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방문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한국관광 100선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만큼 방문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스탬프투어 이벤트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관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월 연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좋은 여행 가이드가 될 전망이다.스탬프투어 참여자들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을 체험하며 더욱 풍부한 여행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평소 가보지 못했던 숨은 명소들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 누리집과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의 상세 정보와 주변 볼거리, 먹거리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도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