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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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尹과의 만남 무산됐다 ^^"... 조국의 살벌한 조롱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또다시 옥중서신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이 서신은 지난 4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 버렸더군요"라며 웃음 이모티콘을 덧붙이는 등 조롱 섞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스스로를 법과 국가 위의 존재로 여기며 권력을 남용해왔다고 맹비난했다.

 

더 나아가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이어질 것이며, 어떤 경우든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며, 이는 늦어도 3월 말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내놓았다.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윤의 쿠데타로 인해 정치 일정이 변경됐다"고 언급하며,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혁신당이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생존과 의원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수감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선 국면에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조급해하지 말라"며 "우리의 시간은 이번 대선 이후에도 많이 남았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법적 패배와 정치적 승리를 구분 지어 해석했다. 수감 생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방송과 유튜브 출연 내용을 서면으로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하루 세 번의 전신 스트레칭과 1시간의 실외운동을 통해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비 부담 ZERO, 정부가 쏘는 ‘역대급 여행 할인’

부는 숙박, 교통, 문화시설 및 공연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다. 이 쿠폰은 비수도권 숙박시설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방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 수요가 적어,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자 한다.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여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3월에는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여 대국민 여행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 할인에 그치지 않고, 문화시설 및 공연 혜택도 추가되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운영 지역을 34개에서 최대 4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디지털관광주민증은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 매력을 새롭게 발굴하고, 숙박, 체험, 식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 운임 할인, 특화열차 여행상품 운영, 숙박교통 플랫폼 연계 프로모션 등의 혜택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방 관광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달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 관광 행사들을 통해 한국 여행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인 1330을 24시간 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를 통해 방한 수요를 자극할 계획이다.정부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방의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한국 전역에서 관광 산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 전역에서 관광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한국경제인협회에 의한 2025년 국민소비지출 계획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올해 소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행·외식·숙박(17.6%)과 여가·문화생활(15.2%)의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소비 축소 경향을 고려해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12월 방한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12% 감소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숙박쿠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국민 여행 캠페인, 외국인 관광 유치 전략 등은 모두 올해 관광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성공적인 실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