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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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산토리니 2박, 파르테논 신전 보며 저녁…꿈의 여행 출시

특별 전세기 상품을 출시하며 여행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동안 긴 비행시간과 여러 번의 경유 때문에 망설였던 여행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이번 상품은 단순히 이동의 편의성을 높인 것을 넘어, 그리스의 핵심적인 매력을 깊이 있고 여유롭게 탐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리미엄 여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7박 9일 동안 신들의 땅 곳곳을 누비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기회다.이번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비효율적인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여행의 본질인 '경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짜인 동선에 있다. 에게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산토리니와 크레타섬에서 각각 2박씩 연박하며, 쫓기듯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섬 특유의 낭만과 여유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아테네와 각 섬을 오갈 때는 현지 국내선 항공을 두 차례 이용함으로써 버스나 배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의 피로감을 없앴다. 일정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기적처럼 자리한 절벽 위 메테오라 수도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유명해진 산간 마을 아라호바, 그리고 서구 문명의 요람이자 아테네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 등 그리스의 역사와 자연을 아우르는 핵심 관광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릴 미식 경험 역시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즐기는 현지 프리미엄 레스토랑 특식 3회를 제공하여 여행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상품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장엄한 파르테논 신전의 야경을 눈에 담으며 즐기는 고품격 코스 요리다. 역사적인 공간에서 맛보는 특별한 저녁 식사는 평생 잊지 못할 낭만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화산 토양이 빚어낸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는 산토리니 와이너리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와인을 시음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성한 여행을 완성했다.이번 그리스 특별 전세기 상품은 내년 4월 22일과 29일, 그리고 5월 6일과 13일에 걸쳐 총 4회만 출발하는 한정판 여행이다. 약 12시간의 비행으로 인천에서 아테네까지 편안하게 이동하며, 가격은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모두 포함하여 1인 829만 원부터 시작된다. 롯데관광개발은 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각 출발일별로 선착순 20명의 조기 예약 고객에게 1인당 50만 원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여행객들의 빠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신화와 낭만이 살아 숨 쉬는 땅, 그리스로의 꿈의 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롯데관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