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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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500년 전 황금 말이 날아오를 듯…천마총의 압도적 비주얼

내내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화려함 대신 고즈넉한 정취가 내려앉은 겨울의 대릉원은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여름내 무성했던 잔디가 낮게 가라앉으며 23기에 달하는 거대한 고분들의 유려한 능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차가운 공기 속,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솟아오른 고분들의 기하학적인 곡선은 마치 대지 위에 그려진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다가온다.대릉원 정문을 지나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소나무 군락이 1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초록빛 관문처럼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 숲길을 지나면 단정한 담장 너머로 신라 최초의 김씨 왕인 미추왕릉이 모습을 드러낸다. 미추왕릉은 다른 고분들과 달리 푸른 대나무 숲이 능을 호위하듯 감싸고 있는데, 이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나무 잎을 귀에 꽂은 병사들이 나타나 적을 물리쳤다는 ‘죽엽군(竹葉軍)’의 전설과 맞닿아 있다. 겨울바람에 서걱이는 댓잎 소리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왕의 굳은 의지가 담긴 외침처럼 들려와 발걸음을 숙연하게 만든다.대릉원에서 유일하게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천마총은 신라 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다. 어두운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1500년 전 유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화려한 황금 유물들이 압도적인 빛을 발산한다. 그중에서도 발견된 신라 금관 중 가장 화려하다는 평가를 받는 천마총 금관은 완벽한 균형미와 섬세한 세공 기술로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또한,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려진 천마도(天馬圖)는 금방이라도 무덤 밖으로 비상할 듯 역동적인 기운을 뿜어낸다. 힘차게 하늘로 솟구치는 천마의 모습은 새해의 도약을 꿈꿨던 신라인의 염원이 담긴 듯, 시대를 넘어 강렬한 생명력을 전한다.천마총을 나와 다시 밖으로 나서면 남과 북, 두 개의 봉분이 이어진 거대한 황남대총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마치 두 개의 산봉우리가 이어진 듯한 압도적인 규모와 대지의 품처럼 너르고 유려한 곡선은 죽음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근함과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이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을 이름 모를 민초들의 땀방울을 생각하면 1500년의 세월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주인공이 밝혀진 미추왕릉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덤들은 이름을 지우는 대신, 그 자체로 신라라는 시대의 거대한 실루엣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고요한 위로와 영감을 건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