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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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거부..교육계 '학생들만 피해 보는 정책'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연장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거부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AI 교과서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혁신연대는 최 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최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의 거부 이유에 대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예산 계획과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지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연장 거부가 재정 절약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교과서는 교육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 측면과 교육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AI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문제와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AI 기반 교육 자료를 도입하는 데 있어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교육 콘텐츠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급하게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교육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도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혁신연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요한 교육 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연대는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교육 정책,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정치권의 갈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항 실화야?" 그리스·코카서스 역대급 노선 떴다

고대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코카서스가 2026년 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여행의 품격을 아는 이들을 위해 한진관광이 야심 차게 준비한 2026년 봄 전세기 여행상품이 공개되자마자 여행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 특별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한진관광이 선보이는 이번 2026년 봄 시즌 전세기 상품은 그리스와 코카서스 지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4월부터 6월까지 가장 여행하기 좋은 황금 시간대에 맞춰 출발 일정을 짰으며 고급 호텔 라인업과 지역별 특색을 100% 살린 일정 그리고 입안을 황홀하게 할 현지 미식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완벽한 구성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프리미엄 국적기인 대한항공 직항 전세기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고단한 경유 과정 없이 한 번에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어 비행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현지에서 즐기는 소중한 시간은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비행 중에는 입맛을 돋우는 고급 기내식과 최신 VOD 서비스를 즐길 수 있으며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까지 가능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2026년 그리스 전세기 여행은 한진관광이 자부하는 전문 스타 인솔자가 전 일정 동행한다는 소식에 신뢰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다져진 인솔자들의 깊이 있는 설명은 고대 유적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돌발 상황 없는 안정적인 일정 운영으로 여행의 만족도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출발일은 4월 22일과 29일 그리고 5월 6일과 13일로 매주 수요일 단 4회만 진행된다. 전 일정은 9일간으로 구성되어 그리스의 핵심을 여유롭게 둘러보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스 여정의 시작은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최대의 섬 크레타다.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로 불리는 크노소스 궁전과 고고학 박물관을 거닐며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의 흔적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이어지는 행선지는 전 세계 여행객들의 로망인 산토리니로 향한다. 화산섬의 웅장한 지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칼데라 전망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현지식 오찬은 그 자체로 예술이다. 이아 마을과 피라 마을의 좁은 골목을 거닐며 파란 지붕과 하얀 벽이 어우러진 동화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남기는 사진은 평생의 보물이 될 것이다.여기에 미코노스의 푸른 에게해 물결과 낭만적인 풍차가 어우러진 해안 풍경 그리고 태양신 아폴론의 신탁이 내려졌던 델포이 유적지까지 그리스의 다채로운 얼굴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해발 500미터 절벽 위에 기적처럼 자리 잡은 메테오라 수도원의 압도적인 스케일은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경외감을 동시에 체감하게 한다.만약 조금 더 이색적이고 신비로운 여행지를 원한다면 유럽의 숨은 보석으로 불리는 코카서스 3국 여행이 정답이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을 아우르는 이 지역은 동서양의 문화가 절묘하게 교차하며 광활한 카즈베기 산맥과 깊은 와인의 향기가 공존하는 곳이다. 최근 SNS를 통해 조지아의 이국적인 풍경이 화제가 되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여행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코카서스 전세기 여행은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출발한다. 인천에서 조지아 트빌리시로 들어가거나 아르메니아 예레반으로 들어가는 등 입국과 귀국 동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여행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조지아에서는 수도 트빌리시의 올드타운과 나리칼라 요새를 방문해 중세의 정취를 느끼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므츠헤타의 스베티츠호벨리 대성당을 둘러본다. 특히 해발 5,047미터에 달하는 카즈벡 산의 전경을 감상하는 순간은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겸허함을 일깨워준다. 아르메니아로 넘어가면 태양신을 기리는 가르니 신전과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 산을 배경으로 한 코비랍 수도원이 기다린다. 코카서스 최대 규모의 세반 호수와 세바나방크 수도원의 잔잔한 풍경은 복잡한 도심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하다. 한진관광 박형곤 팀장은 차별화된 호텔과 편안한 이동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검증된 스타 가이드를 배치한 만큼 이번 봄 시즌이 최고의 여행 경험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한진관광은 오랜 시간 전세기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행의 질을 한 차원 높여왔다. 프리미엄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 상품인 THE 비즈팩이나 초고품격 브랜드 KALPAK 등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취향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이번 전세기 상품은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2026년의 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중해의 낭만을 즐기거나 코카서스의 신비를 탐험하고 싶다면 이번 전세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한진관광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이번 여정은 당신의 2026년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줄 첫 번째 선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