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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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거부..교육계 '학생들만 피해 보는 정책'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연장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거부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AI 교과서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혁신연대는 최 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최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의 거부 이유에 대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예산 계획과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지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연장 거부가 재정 절약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교과서는 교육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 측면과 교육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AI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문제와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AI 기반 교육 자료를 도입하는 데 있어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교육 콘텐츠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급하게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교육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도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혁신연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요한 교육 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연대는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교육 정책,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정치권의 갈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아들, 광평대군의 비밀 600년 만에 공개

광평대군 탄신일을 기념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밀알미술관에서 문화유산 특별전 '필경재가 간직한 600년,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광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 중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1425년 태어나 1436년 신씨와 혼인했으나, 불과 1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종실록에는 광평대군의 죽음에 세종대왕이 깊이 슬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광평대군은 죽기 전 1444년 아들 영순군을 얻었지만, 그해 세상을 떠나면서 부인 신씨는 이후 비구니가 되어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전시의 가장 큰 의미는 강남구 수서동 궁마을에 위치한 고택 '필경재'에서 600여 년간 간직해온 문중의 유물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이다. 조선 성종 때 건립된 필경재는 강남구에 위치한 유일한 종가 고택으로, 광평대군의 후손들이 대대로 가문의 유산을 보존하며 살아온 역사적 공간이다.전시는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의 삶과 정신을 총 6부로 나누어 구성했다. '기억의 공간, 필경재', '광평대군과 신씨', '17세기 이후원과 후손', '17~18세기 초 이유와 후손', '18세기 이최중과 후손', '19세기 초~20세기 초 후손, 가문의 행적' 등 시대별 인물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왕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이번에 공개되는 전시유물은 고문서, 교지, 초상화, 병풍, 도자기, 고가구 등 100여 점에 이른다. 모두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진귀한 문화유산으로, 조선왕실 연구에도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유물로는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발원한 '묘법연화경'이 있다. 이는 남편을 일찍 잃고 비구니가 된 신씨의 슬픔과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또한 지역 빈민 구휼기구에 대한 기록을 담은 '사창의', 사대부의 재산 상속 문제를 기록한 '화회문기', 과거 시험 급제자의 답안지 등도 함께 전시된다. 이들 유물은 조선시대 왕실 및 양반 가문의 생활과 문화, 사회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필경재를 세운 정안부정공 이천수의 후손인 이병무 대표는 "선조들의 흔적을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사명감으로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한 가문이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상의 유산을 지켜온 노력과 정성을 보여주는 증언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한 가문이 지켜온 기록유산은 국가의 역사이자 지역의 자산"이라며 "뜻깊은 유산을 공개해준 필경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숨겨진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특별전은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600년 전 세종대왕의 아들과 그 후손들이 이어온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시간 여행이자, 우리 역사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복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