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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45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여유로운 '상위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베이비붐 세대 진입과 고령화로 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소득이 기준액을 훌쩍 뛰어넘는 '부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독거노인은 월 437만원, 맞벌이 노인 부부는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평균 7.5%인데 반해, 한국은 3.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진짜'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진정한 노후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토리니 2박, 파르테논 신전 보며 저녁…꿈의 여행 출시

특별 전세기 상품을 출시하며 여행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동안 긴 비행시간과 여러 번의 경유 때문에 망설였던 여행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이번 상품은 단순히 이동의 편의성을 높인 것을 넘어, 그리스의 핵심적인 매력을 깊이 있고 여유롭게 탐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리미엄 여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7박 9일 동안 신들의 땅 곳곳을 누비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기회다.이번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비효율적인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여행의 본질인 '경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짜인 동선에 있다. 에게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산토리니와 크레타섬에서 각각 2박씩 연박하며, 쫓기듯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섬 특유의 낭만과 여유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아테네와 각 섬을 오갈 때는 현지 국내선 항공을 두 차례 이용함으로써 버스나 배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의 피로감을 없앴다. 일정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기적처럼 자리한 절벽 위 메테오라 수도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유명해진 산간 마을 아라호바, 그리고 서구 문명의 요람이자 아테네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 등 그리스의 역사와 자연을 아우르는 핵심 관광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릴 미식 경험 역시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즐기는 현지 프리미엄 레스토랑 특식 3회를 제공하여 여행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상품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장엄한 파르테논 신전의 야경을 눈에 담으며 즐기는 고품격 코스 요리다. 역사적인 공간에서 맛보는 특별한 저녁 식사는 평생 잊지 못할 낭만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화산 토양이 빚어낸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는 산토리니 와이너리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와인을 시음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성한 여행을 완성했다.이번 그리스 특별 전세기 상품은 내년 4월 22일과 29일, 그리고 5월 6일과 13일에 걸쳐 총 4회만 출발하는 한정판 여행이다. 약 12시간의 비행으로 인천에서 아테네까지 편안하게 이동하며, 가격은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모두 포함하여 1인 829만 원부터 시작된다. 롯데관광개발은 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각 출발일별로 선착순 20명의 조기 예약 고객에게 1인당 50만 원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여행객들의 빠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신화와 낭만이 살아 숨 쉬는 땅, 그리스로의 꿈의 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롯데관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