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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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거부..교육계 '학생들만 피해 보는 정책'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연장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거부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AI 교과서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혁신연대는 최 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최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의 거부 이유에 대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예산 계획과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지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연장 거부가 재정 절약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교과서는 교육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 측면과 교육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AI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문제와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AI 기반 교육 자료를 도입하는 데 있어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교육 콘텐츠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급하게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교육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도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혁신연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요한 교육 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연대는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교육 정책,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정치권의 갈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올여름 대박 예감.."원피스 팬심 제대로 저격"

9월 7일까지 총 87일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작년보다 약 3주 앞당겨 조기 개막했으며, 이른 폭염과 무더위에 대비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물놀이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캐리비안 베이와 원피스의 만남은 ‘해적’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했다. 캐리비안 베이는 중남미 카리브 해를 배경으로 대항해시대 해적들의 활동 무대를 재현한 테마형 워터파크로, 해적선과 성벽, 대포 등으로 꾸며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원피스 역시 해적왕을 꿈꾸는 루피와 밀짚모자 해적단의 모험기를 다루고 있어 두 콘텐츠의 결합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축제 기간 동안 캐리비안 베이의 정문 입구부터 시작해 곳곳이 원피스 테마존으로 변신한다. 성벽과 레스토랑, 대여소 등 다양한 공간에 원피스 캐릭터 조형물과 일러스트가 설치되고, 밀짚모자 해적단의 현상금 수배서도 배치되어 방문객들이 마치 애니메이션 속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파도풀 중앙 아일랜드섬에는 루피, 조로, 상디 등 밀짚모자 해적단 10명이 포즈를 취한 시그니처 포토존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사진 명소가 될 예정이다.캐리비안 베이의 랜드마크인 해적선은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원피스 속 해군 테마로 꾸며져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파도풀 좌측에는 ‘원피스 푸드 스트리트’가 새롭게 조성된다. 이 공간에서는 원피스 캐릭터별 테마를 살린 다양한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는데, 상디의 라꼬스타 레스토랑에서는 ‘고무고무 치즈떡볶이’, ‘삼도류 꼬치 프라이라이스’, ‘바베큐 플레이트’ 등 독특한 메뉴가 제공된다. 인근 ‘루피의 버거 하우스’에서는 한정판 ‘밀짚모자 버거’가 특별 출시되며, ‘나미의 스낵 항해실’에서는 오렌지 에이드, ‘쵸파의 럼블볼 팩토리’에서는 빅구슬 아이스크림 등 캐릭터 이름을 딴 먹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음악을 즐기는 방문객들을 위한 ‘워터 뮤직 풀파티’도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다.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파도풀에서 열리는 이 풀파티는 K팝, EDM,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유명 디제이들과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특히 힙합 아티스트 QWER(큐더블유이알)와 창모가 무대에 올라 뜨거운 반응을 기대하게 하며, 7월 12일에는 원피스 OST ‘우리의 꿈’을 부른 가수 코요태가 출연해 팬들의 열띤 환호를 받을 예정이다.‘워터 뮤직 풀파티’는 삼성카드가 메인 파트너로 참여해 프라이빗 휴식존과 브랜드 부스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무대와 객석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형 LED 스크린이 새롭게 설치됐으며, 파도풀 관객을 향한 워터캐논과 워터건도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축제의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장비와 특수효과들이 대폭 업그레이드됐다.한여름 휴가 시즌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고객 참여 이벤트와 해적 미니 게임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한편, 에버랜드도 원피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워터 페스티벌’을 오는 20일 개막한다. 내달 4일부터는 캐리비안 베이 방문 고객들이 오후에 에버랜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페셜 이벤트도 마련돼 워터파크와 놀이공원을 하루에 모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썸머 페스티벌’은 무더위를 잊게 할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 공연으로 무장한 대규모 축제로, 원피스 팬뿐 아니라 여름 물놀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에게도 최고의 여름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는 폭염 속 안전한 물놀이와 다양한 콘텐츠로 올여름 국내 워터파크 축제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