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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신 할머니보다 나이 많은 코엑스 펭귄들, '백수' 잔치 벌인다!

100세에 달하는 고령의 펭귄들이 주인공으로 나서, 생명의 소중함과 동물 복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생일파티의 주인공은 훔볼트 펭귄의 평균 기대 수명인 15~20년을 훌쩍 뛰어넘어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는 네 마리의 펭귄들이다. 올해 20세를 맞은 녹색이와 적적이, 그리고 21세가 된 연적이와 녹흑이가 바로 그들이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90세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나이는 백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국내에서도 매우 드문 장수 사례로 꼽힌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측은 이들이 오랜 시간 아쿠아리스트들의 지극정성인 세심한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생일 축하 기간인 6일부터 8일까지는 아쿠아리움 내 '펭귄들의 꿈동산' 테마존에서 특별한 생태 설명회가 매일 진행된다. 이 설명회에서는 아쿠아리스트들이 직접 준비한 먹이인 생선으로 만든 특별한 생일 케이크를 펭귄들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아쿠아리스트들은 장수 펭귄들이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지내온 시간 동안의 흥미로운 성장 이야기와 함께, 이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과 관리 노하우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계획이다. 특별 생태 설명회에 참여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귀여운 펭귄 인형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행사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이번 생일파티 기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 전체를 '훔볼트 펭귄 장수 생일 축하의 달'로 운영하며 방문객들이 장수 펭귄들에게 직접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다. 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들은 현장에 비치된 포스트잇에 장수 펭귄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여 붙이며 펭귄 친구들에게 직접 응원의 기운을 전달할 수 있다.코엑스 아쿠아리움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이번 생일파티는 단순히 펭귄들의 장수를 축하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동물 복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시간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소중한 가족으로 함께해 온 펭귄 친구들의 생일을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장수 펭귄 생일파티'는 귀여운 펭귄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동시에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교육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동물과 교감하며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더 나아가 동물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