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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딸기보다 비싼데… 줄 서서 먹는다!...롯데호텔 딸기 뷔페

지는 '딸기 성지'로 불리며, 올해도 연일 만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입구에서부터 달콤한 딸기향이 방문객들을 반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인증샷 명소'로 자리잡은 화려한 딸기 데코레이션. 입구부터 내부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가족, 연인들이 추억을 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SNS에서 화제가 된 '생딸기 계단'은 이미 인생샷 명소로 등극했다는 평가다.1인당 10만원이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쉽지 않은 이유는 프리미엄급 퀄리티에 있다.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진한 '금실 딸기'를 비롯해 엄선된 최상급 딸기만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대한민국 조리명장들이 선보이는 30여 종의 딸기 디저트는 맛은 물론 비주얼까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딸기 밀푀유, 딸기 롤케이크 등 정통 디저트부터 트렌디한 신메뉴까지 다양한 구성도 강점이다.특히 올해는 단순한 디저트 뷔페를 넘어 '토탈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주력했다. 라세느의 시그니처 메뉴인 양갈비와 소고기 안심구이는 물론, MZ세대의 입맛을 저격하는 마라 떡볶이까지 새롭게 추가됐다. 디저트와 식사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데이트나 가족 모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서비스 측면에서도 차별화를 꾀했다. 디저트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중간중간 차와 커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며, 전문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프리미엄 커피로 만족도를 높였다.방문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명절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는 김모(35)씨는 "양갈비와 스테이크부터 프리미엄 디저트까지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특별한 식사가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약혼녀와 함께 찾은 이모(32)씨는 "작년 겨울 이곳에서 프로포즈에 성공했다"며 "이제는 매년 기념일마다 찾게 될 것 같다"고 웃었다.롯데호텔의 '머스트 비(Must Be)' 시리즈가 5주년을 맞이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계절별로 제철 과일을 활용한 이 프로모션은 딸기를 시작으로 샤인머스켓, 망고 등으로 이어지며, 올해 딸기 시즌은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