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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렌타인데이에 혼행 가자!

인데이가 꼭 연인들만의 날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을 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올해 발렌타인데이 주간(2월 14일~16일) 1인 여행객의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커플 여행객은 50%, 가족 여행객은 70% 증가하는 데 그쳐 1인 여행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특히 한국인의 경우 1인 여행객 검색량은 64% 증가한 반면, 2인 여행객 검색량은 32% 증가에 머물러 '나홀로 여행' 트렌드를  뒷받침했다.전문가들은 혼행 증가 이유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점을 꼽는다. 여행 스타일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거나,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지치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와 취향에 맞춰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려는 욕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혼행족들은 빡빡한 여행 일정보다는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현지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선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사색하고 재충전하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자기 계발에 집중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물론 낯선 곳에서의 설렘 가득한 만남,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기대하는 솔로 여행객들도 있다. 실제로 햇살과 해변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에 대한 1인 여행객들의 검색량이 높게 나타났다. 혼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히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에어비앤비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혼행족, 커플, 가족 등 여행객 유형별 맞춤 숙소를 추천했다. 영국 코츠월드의 럭셔리 별장은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로맨틱한 휴식을 원하는 커플 여행객에게 제격이다. 이탈리아 리오마조레의 오션뷰 아파트는 혼자 여행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사색을 즐기기에 이상적이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아늑한 오두막은 친구들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다지기에 완벽하다.국내에서는 제주도의 프라이빗 온수풀을 갖춘 독채 숙소가 커플 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강원도 영월의 계곡 뷰 숙소는 혼자 여행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어떤 여행을 떠나볼까? 혼자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