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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최고의 파워스팟' 장산에서만 볼 수 있는 '미스터리한 바위'

하고 있다. 북쪽 동해안이 영하의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이곳은 영상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봄의 기지개를 재촉한다.부산의 명산 장산(634m)은 해운대구 북쪽을 수호하는 거대한 주산이다. '웃뫼'라 불리던 이 산은 동래 장산국의 역사를 간직한 채, 그 이름에 나무와 풀을 상징하는 '장(萇)' 자를 품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벌목을 금지하는 봉산으로 지정되었고, 동래부사와 경상 좌수사의 특별한 관리 아래 있었다.현대의 장산은 등산객들의 천국이다. 대천공원 주차장에서 시작하는 6.4km의 등산로는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원점 회귀 코스로, 곰솔 군락지, 계곡, 억새밭, 너덜지대, 폭포 등 다채로운 자연 경관을 선사한다. 특히 정상부의 군부대 지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개방되어, 시간을 잘 맞춰 산행을 계획해야 한다.산행길에서 만나는 식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과서다. 사방오리, 신갈나무, 사스레피나무, 꽝꽝나무, 철쭉, 진달래, 곰솔, 산벚나무가 어우러져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특히 곰솔은 해안가의 거친 환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으로 이 지역의 상징적인 수종이 되었다.장산의 진정한 매력은 정상에서 펼쳐지는 파노라마 전망이다. 동쪽으로는 기장과 송정, 해운대의 초고층 아파트군이, 서쪽으로는 금련산과 백양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삼포지향(三抱之鄕)'이라 불리는 부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듯, 산과 강과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절경을 자랑한다.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2년에는 70년 만에 정상부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더욱 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시설로 인해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되었던 덕분에,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 장산만의 특별한 매력이다.산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너덜지대는 마치 돌로 된 강물이 흐르는 듯한 독특한 지형을 자랑한다. 이런 암괴류 지형은 한반도의 오랜 지질학적 역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다. 장산의 너덜지대는 대구 비슬산, 서울 관악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괴류 지형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