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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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vs 윤석열, '강대강 대치'… 누가 웃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의 갈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계기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문' 의혹과 관련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집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를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40여 분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통령 관저 앞은 양측의 대치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에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온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보복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측의 불응에 강경 대응할 뜻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의 대립은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국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공항 멈춘다…1700명 노동자 '최후통첩', 사상 초유의 항공대란 오나

업에 돌입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향한 절박한 목소리를 터뜨렸다. 이번 파업은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 불공정 계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진행됐지만, 진짜 뇌관은 따로 있었다. 노조 측이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이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하루 2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공항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초유의 사태가 예고되면서,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19일의 '경고 파업'은 역설적이게도 고요했다. 공항의 핵심 기능인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특수경비업법에 따라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덕분에, 우려했던 대규모 운항 차질이나 출국 수속 지연과 같은 '공항 대란'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공항 운영사 역시 환경미화 및 안내 분야에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하며 공백을 메웠고, 대부분의 이용객은 파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공항을 이용했다. 파업 소식을 듣고 3시간이나 일찍 공항에 도착했다는 한 승객은 허탈할 정도로 한산한 모습에 안도했고, 다른 여행객은 화장실 상태나 주차장 관리 등에서 평소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고요함이야말로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였다.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극이 자리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7월에는 제주공항의 환경미화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노조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며, "잇따른 동료의 죽음에도 사측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렸다. 잇따른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무 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의 편에 서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국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이기적인 행태"라거나 "자회사 문제를 왜 모회사에 따지느냐"며 노조의 투쟁 방식을 비판하는 냉담한 시선도 공존했다. 공항 측은 즉각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간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