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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팝 다음은 'K애니'?…애니메이션 하나가 유럽 관광객 다 끌어모으는 중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한국을 향한 폭발적인 여행 수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에 익숙했던 기존의 팬덤을 넘어, 유럽 대륙 전반에 걸쳐 한국이라는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며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명확한 수치로 증명한다. 이 기간 스페인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46%나 급증하며 가장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스페인뿐만이 아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각각 122%, 107%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고, 러시아(94%)와 스위스(75%) 등 유럽 전역에서 한국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확인되었다. 유럽 대륙 전체의 한국행 항공권 예약 증가율이 79%에 달했다는 점은, 이번 현상이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유럽 전반에 걸친 거대한 트렌드의 시작임을 시사한다.이러한 'K콘텐츠발 여행 특수'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북미의 캐나다와 오세아니아의 호주에서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각각 50%, 20% 이상 증가했으며, 전통적인 한류 강세 지역인 아시아의 중국, 일본, 베트남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K콘텐츠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트립닷컴은 이를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콘텐츠를 통해 영감을 얻고 실제 경험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글로벌 여행 트렌드의 정착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콘텐츠 소비에 적극적인 25~34세 연령층으로, 이들은 자신이 즐겨보던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속 배경을 직접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K콘텐츠의 성공은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6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특정 장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의미를 부여하는 '성지순례' 형태의 여행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북촌 한옥마을,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등은 이제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전 세계 팬들이 작품의 감동을 되새기기 위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버킷 리스트' 장소로 자리매김했다.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트립닷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검색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경복궁의 예약 건수는 무려 115% 이상 폭증했다. 북촌 한옥마을의 도보 투어 관련 콘텐츠는 3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나아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김치 담그기나 한옥에서의 다도 체험 등 한국의 문화를 오감으로 느끼려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증가하며 여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은 "K컬처는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전 세계 여행자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와 관광의 시너지는 앞으로도 한국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