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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I 집사'까지 등장…순천만, K-관광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단순히 꽃과 나무를 감상하던 공간을 넘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미래형 관광지로의 대대적인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추진하는 '2025 관광현장 문제해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낡은 관광 방식을 버리고 기술을 통해 K-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의 서막이다.이번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딥파인, 플리토, 플루언트 등 국내 유망 기술 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거대한 실증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마음껏 펼쳐 보일 예정이다. 단순히 기술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언어 장벽, 길 찾기의 어려움 등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에서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이며, 순천만은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기업과 관광지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바로 'AI 집사'의 등장이다. '광집사'라는 이름의 이 AI 안내 시스템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운영되는 안내부스에서부터 만나볼 수 있다. "어디부터 봐야 할까?" 고민하는 관람객에게는 개인 취향에 맞는 최적의 코스를 추천해주고, 복잡한 정원 곳곳을 헤매지 않도록 AI 지도로 길을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정원 곳곳에 숨겨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눈앞의 실제 풍경 위로 화려한 증강현실 콘텐츠가 펼쳐지는 마법 같은 경험도 할 수 있다. 정원을 산책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흥미로운 게임처럼 바뀌는 것이다.노관규 순천시장이 "스마트·글로벌 정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듯, 이번 프로젝트는 순천만국가정원의 미래를 건 중요한 승부수다.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내국인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외국인에게는 언어의 장벽 없는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지 자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과연 AI와 AR 기술이 순천만이라는 아름다운 자연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폭발시킬지, 그리고 이 혁신적인 시도가 대한민국 관광 산업 전체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