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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밤에 더 뜨거운 강원도, 주말 야시장 대개장

강원도의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강원도는 올해 더욱 풍성한 콘텐츠와 체험 요소를 추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2025년 주말 야시장은 11개 시군 13개 전통시장에서 11월 1일까지 운영된다.주말 야시장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여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춘천 '후평 어울림 야시장'은 4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되며, 전통 음식을 비롯해 꼬꼬포차와 영계치킨 등 신규 푸드존이 입점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야시장은 지난해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고 약 2억 8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올렸다. 올해에는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쿨링포그' 장치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야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원주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는 지난해 하이볼 축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도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는 '우산지락'이라는 테마로 먹거리 판매, 버스킹, 경품 추첨 등을 진행하며, 8월에는 치맥축제, 9월에는 댄싱카니발, 10월에는 만두축제와도 연계하여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예정이다.홍천 중앙시장은 오는 6월 13일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이곳은 가족 친화형 엔터테인먼트 공간과 게임존을 설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달빛 영화 상영과 노래방 이벤트 등도 매월 한 차례 진행될 예정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한 영월 서부시장과 평창 전통시장, 진부 전통시장도 7월과 8월 중 개장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영월 서부시장은 메밀전병, 닭강정, 매운 닭발 등 전통 음식을 제공하며, 야간에는 문화예술 공연을 결합해 테마형 야시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평창 전통시장은 동계올림픽과 눈꽃을 주제로 하여 올챙이국수, 메밀 타코 등 지역 음식을 제공하고, 치유의 숲, 효석문화제 등 평창의 대표적인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강원도는 이번 주말 야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각 시장은 콘셉트 설정, 매대 제작, 운영자 모집 등 다양한 절차에 대해 도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야시장 운영 매뉴얼을 배포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강원도의 주말 야시장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유한 매력을 발산하는 동시에,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의 야시장에는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여 약 2억 8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시설 정비를 통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주말 야시장이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지역 상권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강원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말 야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