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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연금 못 받는다?... 현직 연구원이 폭로한 '충격적 진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고령화의 그림자가 국민연금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181만2216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만 명 이상 급감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2년 연속 약 20만7000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과거의 감소세는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었던 반면, 2023년부터 시작된 감소세는 저출생으로 인한 본격적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사업장 가입자 수의 감소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의미하는 사업장 가입자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3년부터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되면서 20년간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24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 8만5968명이나 감소했다. 가입 사업장 수도 같은 기간 232만 곳에서 226만7000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현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으로, 전년 말 대비 41만3723명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 현상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서 사업장 가입자 감소 전환 시점을 2025년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추세로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