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가 예상을 크게 밑돌며 세수 부족이 다시 한 번 발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약 30조8000억 원에 달했고, 전년도보다 결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2년 연속으로 발생한 세수 부족 사태로, 경제 성장의 둔화와 대외 경제 불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 회계연도의 총 세입·세출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해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조 원 이상의 불용 예산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은 미사용된 자금으로, 추후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3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남았고, 이는 향후 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국세 수입은 총 53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예산 대비 14조1000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부가세 환급 증가와 상속증여세 증가 등이 꼽혔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가세가 1조5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가 감소한 부분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 실적이 저조한 탓에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세수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 중이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시 지표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지표도 고려하여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수 추계 위원회를 활용하고, 세수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와 모델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는 국회와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될 예정이다.

 

세수 부족 문제는 대외 경제 불안정성,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대외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가 세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예상보다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 세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조 원 정도 증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예상되는 증가분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부가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도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세수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