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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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42%인데 한국은?" 구시대적 비혼출산 제도의 실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촉발된 이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산율이 41.9%에 달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경직된 제도와 인식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지적됐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부성 우선주의' 문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은 현행 제도하에서 비혼모가 키우던 아이를 생부가 인지하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며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졌으나,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민법 제781조 5항의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이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청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성씨 변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정 가족형태를 차별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한정적으로 정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최형숙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미혼모 가정이 왜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하며,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미래세대 비전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 제도가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대안으로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도 제안됐다. 서강대 김영철 교수는 이를 통해 병원과 학교에서의 보호자 역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택 청약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용어 사용과 사회적 낙인 문제도 지적됐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을 밝히며,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와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핫한 여행지로 등극한 부곡온천, 주말 예약률 90%.

허가 되었지만,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관광객 수가 다시 283만명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급감했던 242만명에서 약 4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군은 올해 목표 관광객 수를 300만명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곡온천의 관광객 수는 창녕군의 회복력과 재도약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창녕군은 2012년부터 관광객 수를 집계해왔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2만명, 388만명이 방문하는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310만명에서 344만명 사이를 오갔으나, 2018년 부곡하와이 폐업 이후 관광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240만명으로 떨어지며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관광객 수는 2022년까지 240만명에서 260만명 사이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2023년부터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부곡온천의 부활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2023년 창녕은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온천도시 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황톳길과 빛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고, 유아용 공원과 전지훈련단 방문 등의 프로그램들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부곡온천 지역 내 숙박업소들이 가족탕을 리모델링해 관광객 맞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객실 수가 1355개로 확대되었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 마련됐다. 가족탕은 물론 목욕탕 개념의 온천시설도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취향을 가진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관광객들이 부곡온천을 찾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온천수의 질이다. 부곡온천은 섭씨 78도의 알칼리성 유황 온천수를 자랑하며, 피부 미용과 건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부곡온천지구 내 24개의 숙박·온천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곳은 휴업 상태다. 온천업소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주말에는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사전 예약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창녕군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중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되면서,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의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창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창녕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관광업계에서는 부곡온천의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숙박업소들의 리모델링과 더불어 지역 관광 인프라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득연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은 "부곡온천지구는 전국 최고 수질을 자랑하며, 주말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창녕군은 올해 관광객 수 300만명 목표 달성을 확신하며, 다양한 신규 관광 자원 개발과 더불어 온천시설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온천지구 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창녕은 지금,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