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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대란! 국세 30조원 부족..국민 세금은 어디로?

2024년 국세가 예상을 크게 밑돌며 세수 부족이 다시 한 번 발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약 30조8000억 원에 달했고, 전년도보다 결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2년 연속으로 발생한 세수 부족 사태로, 경제 성장의 둔화와 대외 경제 불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 회계연도의 총 세입·세출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해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조 원 이상의 불용 예산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은 미사용된 자금으로, 추후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3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남았고, 이는 향후 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국세 수입은 총 53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예산 대비 14조1000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부가세 환급 증가와 상속증여세 증가 등이 꼽혔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가세가 1조5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가 감소한 부분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 실적이 저조한 탓에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세수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 중이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시 지표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지표도 고려하여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수 추계 위원회를 활용하고, 세수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와 모델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는 국회와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될 예정이다.

 

세수 부족 문제는 대외 경제 불안정성,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대외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가 세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예상보다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 세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조 원 정도 증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예상되는 증가분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부가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도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세수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핫한 여행지로 등극한 부곡온천, 주말 예약률 90%.

허가 되었지만,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관광객 수가 다시 283만명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급감했던 242만명에서 약 4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군은 올해 목표 관광객 수를 300만명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곡온천의 관광객 수는 창녕군의 회복력과 재도약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창녕군은 2012년부터 관광객 수를 집계해왔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2만명, 388만명이 방문하는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310만명에서 344만명 사이를 오갔으나, 2018년 부곡하와이 폐업 이후 관광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240만명으로 떨어지며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관광객 수는 2022년까지 240만명에서 260만명 사이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2023년부터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부곡온천의 부활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2023년 창녕은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온천도시 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황톳길과 빛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고, 유아용 공원과 전지훈련단 방문 등의 프로그램들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부곡온천 지역 내 숙박업소들이 가족탕을 리모델링해 관광객 맞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객실 수가 1355개로 확대되었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 마련됐다. 가족탕은 물론 목욕탕 개념의 온천시설도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취향을 가진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관광객들이 부곡온천을 찾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온천수의 질이다. 부곡온천은 섭씨 78도의 알칼리성 유황 온천수를 자랑하며, 피부 미용과 건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부곡온천지구 내 24개의 숙박·온천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곳은 휴업 상태다. 온천업소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주말에는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사전 예약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창녕군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중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되면서,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의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창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창녕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관광업계에서는 부곡온천의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숙박업소들의 리모델링과 더불어 지역 관광 인프라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득연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은 "부곡온천지구는 전국 최고 수질을 자랑하며, 주말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창녕군은 올해 관광객 수 300만명 목표 달성을 확신하며, 다양한 신규 관광 자원 개발과 더불어 온천시설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온천지구 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창녕은 지금,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