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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 돌입…불법 담합 폭로되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4대 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의 정보 교환 담합 혐의를 심의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금융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3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앞서 10일에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조사는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은행들이 LTV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대출 접근성을 낮추고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은행들을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전원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23년 2월에도 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국민적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직후였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대신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조사 범위를 좁혀 같은 해 6월 농협·기업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을 다시 조사했다.

 

 

이후 1년여의 조사 끝에 지난해 1월 공정위는 해당 은행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만약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행들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은행 측은 “단순한 정보 공유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각 은행별 LTV 기준에는 차이가 존재해 경쟁 제한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반복적인 조사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전원회의까지 올렸지만, 명확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리한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짜맞추기식 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도 곧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 조사를 실시한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해당 은행들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은행 측 소명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금융업계의 경쟁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가 4대 은행의 담합 혐의를 최종적으로 인정할 경우,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은행들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정위의 조사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위의 추가 조사와 전원회의의 판단이 국내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핫한 여행지로 등극한 부곡온천, 주말 예약률 90%.

허가 되었지만,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관광객 수가 다시 283만명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급감했던 242만명에서 약 4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군은 올해 목표 관광객 수를 300만명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곡온천의 관광객 수는 창녕군의 회복력과 재도약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창녕군은 2012년부터 관광객 수를 집계해왔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2만명, 388만명이 방문하는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310만명에서 344만명 사이를 오갔으나, 2018년 부곡하와이 폐업 이후 관광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240만명으로 떨어지며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관광객 수는 2022년까지 240만명에서 260만명 사이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2023년부터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부곡온천의 부활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2023년 창녕은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온천도시 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황톳길과 빛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고, 유아용 공원과 전지훈련단 방문 등의 프로그램들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부곡온천 지역 내 숙박업소들이 가족탕을 리모델링해 관광객 맞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객실 수가 1355개로 확대되었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 마련됐다. 가족탕은 물론 목욕탕 개념의 온천시설도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취향을 가진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관광객들이 부곡온천을 찾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온천수의 질이다. 부곡온천은 섭씨 78도의 알칼리성 유황 온천수를 자랑하며, 피부 미용과 건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부곡온천지구 내 24개의 숙박·온천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곳은 휴업 상태다. 온천업소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주말에는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사전 예약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창녕군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중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되면서,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의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창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창녕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관광업계에서는 부곡온천의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숙박업소들의 리모델링과 더불어 지역 관광 인프라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득연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은 "부곡온천지구는 전국 최고 수질을 자랑하며, 주말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창녕군은 올해 관광객 수 300만명 목표 달성을 확신하며, 다양한 신규 관광 자원 개발과 더불어 온천시설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온천지구 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창녕은 지금,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