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윤 대통령 부부 겨냥'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본회의 통과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 거래 및 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7가지다.
이날 야6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은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일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속도전과 함께 명씨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2021년 8월 명씨와 지인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서울시장 당선 전 명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통화에서 명씨는 "(오세훈이) 나한테 살려달라 카고...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선 이후 자신을 배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 "민주당이 저와 명태균 간에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이 있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못 밝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명태균에게 의존한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