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尹 탄핵' 기각 위기감?…민주당, "5.5 대 2.5" 소문에 마은혁 카드 '사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최 부총리 탄핵에 민주당이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왔다는 점을 탄핵 추진의 핵심 이유로 꼽는다. '줄 탄핵' 카드를 꺼내 들 만큼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것이다. 당 지도부는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자를 명백히 드러내 전선을 명확히 긋겠다"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하려는 의도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강경 노선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탄핵 방침을 발표한 직후 이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는 사실상 이 대표의 승인하에 탄핵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줄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와 실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에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론 재개 시 선고 자체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최 부총리 탄핵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8 대 0 인용"을 자신했지만,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후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 후보자 합류가 인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도 3심 선거법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만에 하나 기각되는 가능성을 방어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