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홍준표 vs 김문수, 보수 대선주자 빅매치 시작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7년 개헌 당시 도입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는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가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만, 헌재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아 판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개헌 시 최우선 과제로 헌법재판소 폐지를 제시하며, 대법관 4명을 증원해 대법원 내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위헌 법률 심사권, 정당 해산 심판권, 탄핵 심판권 등을 대법원으로 이관해 정치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홍 시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승리해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조만간 대구시장직에서 사퇴한 후 공식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시장은 대선 공약으로 교육제도 개편도 언급했다.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수능을 연 2회 시행해 그중 좋은 점수를 반영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며 대입 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5일 자유민주시민연합, 대자연환경연합 등 지지 단체들이 서울 관악구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출마를 적극 고려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김문수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은 사명이자 소명이다. 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 난국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렇게까지 촉구해주시는 상황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송구하다"며 "나는 개인적 욕심은 없다. 다만 국가가 현재 가는 방향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 몇 명이 배신해 상대 당과 합세해 200석을 넘긴 다음, 헌법재판관 몇 명이 힘을 합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방식의 정치적 탄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 몇몇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의해 쉽게 파면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의 정치적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던 그는 당시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복당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이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은 복당이나 출마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의 출마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에서 차기 대선 후보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