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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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으로 맞불 놓은 한덕수… 마은혁 임명 '침묵' 속 정국 급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맹렬한 공세 속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은혁 변호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거부 시 '중대결심'까지 예고했지만, 한 대행은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즉각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며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1일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의 마은혁 카드 거부'로 해석하며 야당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마은혁 카드'에 대한 한 대행의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은 외면하면서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처럼 한 대행과 야당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마은혁 카드'를 둘러싼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대행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이곳', '24시 여행지'로 폭발 중

6년 대비 93.5% 수준의 회복률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외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2만 9000명으로,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268만 8000명을 넘어서는 108.9%의 초과 회복률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중 대만인이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관광객 45만 6000명을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관광 인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약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해 연말까지 330만~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부산의 관광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활성화다. ‘24시간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며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의 여행 만족도 분석에서 부산은 동북아 8개 도시 중 도쿄와 상하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5곳’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주목도 또한 상승세다.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패턴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BIFF광장, 해운대 등 정형화된 명소 위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민락수변공원 야간 산책’, ‘송도해상케이블카 야간 탑승’, ‘바 크롤’, ‘사직야구장 야간 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직야구장의 KBO 경기 관람은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자리 잡았다. 광안리 일대의 야간 콘텐츠 활성화도 눈에 띈다. ‘M드론라이트쇼’의 상설 운영 이후 광안대교 일대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해운대 중심이던 야간관광의 축이 광안리로 이동하고 있다. ‘별바다부산 원도심 나이트 미션투어’는 참여자 만족도 4.94/5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다대포해수욕장의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화명생태공원의 ‘나이트 마켓’ 등은 로컬 명소를 야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부산은 서면,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뿐 아니라 다대포, 화명동, 사직동 등 도시 전역에서 야간 관광이 가능한 ‘다중 거점형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망과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인 ‘비짓부산패스’, ‘위챗페이’ 연동 등 관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는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전역 축제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 4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 원도심의 로컬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이트 미션투어’와 ‘근현대역사관 키즈투어’, 국립부산과학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밤놀이터’ 및 ‘가족과학캠프’ 등이다. ‘리버 디너 크루즈’는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부산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밤에도 살아있는 입체적인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야간이라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전략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기며 ‘부산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