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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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일, 유혈사태 우려에 '갑호비상' 발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하면서, 경찰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시위와 유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경비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대규모 경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준비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발생한 폭력 사태를 고려한 조치로, 경찰은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 전국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근무 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는 치안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할 경우 발령된다. 이 상태에서 경찰은 연가를 중지하고,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에 나선다. 또한, 선고 전날인 3일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하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비상 단계로, 50%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태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에 대비한다.

 

폭력적인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에서 총 2만여 명을 동원하고, 그 중 62%인 1만 4000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기동대는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와 경찰 장봉 등을 준비하여 과격 시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이후 처음이며, 이를 통해 경찰은 과격한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00m 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난입을 시도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한 차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도심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

 

 

 

경찰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변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가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 재판관에게 전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자택과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당일 출석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경우, 시위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지지자들의 흥분이 극에 달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당일의 경비 계획을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의 학교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서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학교 통학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인근의 학교에 기동순찰대 등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는 선고 당일 휴교할 예정이며, 경찰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경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경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선고 당일 폭력적인 시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선고가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음성군, 부끄러운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다…'경호정'의 재발견

어있기 때문이다. 1934년, 당시 조선총독부 음성군수였던 권종원은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의 탄생을 축하하고 일제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해 이 정자를 세웠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자가 위치한 인공 연못과 섬의 구조가 일장기를 형상화했다는 점이다.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일제의 상징을 숨겨 놓은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내판에는 경호정이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설명이 빠져 있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안내판 교체는 뒤늦게나마 역사를 바로잡고, 부끄러운 과거를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음성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경호정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일제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500평에 달하는 연못을 파고 그 안에 200평 규모의 섬을 만드는 대규모 공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 건립을 넘어, 당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억압과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경호정 옆에는 ‘독립기념비’라는 이름의 비석이 서 있는데, 이 또한 본래는 아키히토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광복 이후에도 철거되지 못한 채 글씨만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비석은,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물이다. 이처럼 설성공원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지역 사회에서는 경호정과 기념비의 처리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일제의 잔재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픈 역사도 역사이므로 보존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오랜 논의 끝에 음성군은 전문가 자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를 결정했다.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그 건립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수정된 안내판에 ‘경호정은 친일 인물로 분류되는 권종원이 음성군수로 재임할 때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세운 일제 잔재물이다’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이러한 결정의 결과물이다.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인 셈이다.이번 음성군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친일 잔재 청산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무조건적인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기록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청산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성격에 따라 철거 또는 보존의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호정 안내판 교체를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더 많은 친일의 흔적들이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