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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염전 노예' 이유로 한국산 천일염 차단

2025.04.07. 오후 02:3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입항이 즉각 금지됐다.

 

CBP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법(19 U.S.C. §1307)에 따라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BP는 태평염전에서 ILO의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로는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근무 및 생활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이 포함됐다.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며, '강제노동 근절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CBP 무역국 부국장 대행 수잔 S. 토마스는 '강제노동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CBP는 또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면서 미국 내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과거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있다. 2021년 '제2의 염전 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태평염전 내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년 8월 23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태평염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염전 운영과 노동자 관리는 소금 생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1년 12월 태평염전의 전체 영업을 정지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던 3곳의 염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소금 생산에 허가제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하청업체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등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이세진 기자
K팝 다음은 'K애니'?…애니메이션 하나가 유럽 관광객 다 끌어모으는 중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한국을 향한 폭발적인 여행 수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에 익숙했던 기존의 팬덤을 넘어, 유럽 대륙 전반에 걸쳐 한국이라는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며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명확한 수치로 증명한다. 이 기간 스페인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46%나 급증하며 가장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스페인뿐만이 아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각각 122%, 107%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고, 러시아(94%)와 스위스(75%) 등 유럽 전역에서 한국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확인되었다. 유럽 대륙 전체의 한국행 항공권 예약 증가율이 79%에 달했다는 점은, 이번 현상이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유럽 전반에 걸친 거대한 트렌드의 시작임을 시사한다.이러한 'K콘텐츠발 여행 특수'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북미의 캐나다와 오세아니아의 호주에서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각각 50%, 20% 이상 증가했으며, 전통적인 한류 강세 지역인 아시아의 중국, 일본, 베트남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K콘텐츠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트립닷컴은 이를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콘텐츠를 통해 영감을 얻고 실제 경험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글로벌 여행 트렌드의 정착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콘텐츠 소비에 적극적인 25~34세 연령층으로, 이들은 자신이 즐겨보던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속 배경을 직접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K콘텐츠의 성공은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6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특정 장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의미를 부여하는 '성지순례' 형태의 여행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북촌 한옥마을,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등은 이제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전 세계 팬들이 작품의 감동을 되새기기 위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버킷 리스트' 장소로 자리매김했다.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트립닷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검색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경복궁의 예약 건수는 무려 115% 이상 폭증했다. 북촌 한옥마을의 도보 투어 관련 콘텐츠는 3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나아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김치 담그기나 한옥에서의 다도 체험 등 한국의 문화를 오감으로 느끼려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증가하며 여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은 "K컬처는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전 세계 여행자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와 관광의 시너지는 앞으로도 한국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