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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염전 노예' 이유로 한국산 천일염 차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입항이 즉각 금지됐다.

 

CBP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법(19 U.S.C. §1307)에 따라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BP는 태평염전에서 ILO의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로는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근무 및 생활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이 포함됐다.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며, '강제노동 근절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CBP 무역국 부국장 대행 수잔 S. 토마스는 '강제노동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CBP는 또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면서 미국 내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과거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있다. 2021년 '제2의 염전 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태평염전 내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년 8월 23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태평염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염전 운영과 노동자 관리는 소금 생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1년 12월 태평염전의 전체 영업을 정지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던 3곳의 염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소금 생산에 허가제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하청업체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등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켓몬 잡으러 갔다가 좀비랑 눈 맞았다?…롯데월드의 소름 돋는 두 얼굴

상상 속 조합을 현실로 만든 가을 시즌 축제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 고스트 대소동’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의 백미는 실내 어드벤처와 야외 매직아일랜드의 콘셉트를 극명하게 나누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큐티 호러’와 비명이 절로 터져 나오는 ‘리얼 호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먼저, 실내 어드벤처는 장난기 가득한 ‘고스트타입 포켓몬’들이 소동을 벌인다는 귀여운 콘셉트로 꾸며진다. 파크 곳곳에 마련된 다채로운 포토존과 체험 공간에서 팬텀, 따라큐 등 인기 고스트 포켓몬들을 만나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하이라이트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최초로 선보이는 포켓몬 스테이지 쇼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 고스트 파티’다. 평일에는 오후 4시 10분,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 10분, 하루 두 차례 진행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모험과 신비의 나라였던 매직아일랜드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돌변한다. 저주받은 인형들이 가득한 좀비 마을, ‘호러아일랜드: 좀비 월드’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매일 저녁, 섬뜩한 분장을 한 좀비 연기자들이 섬 곳곳을 배회하다 예고 없이 나타나 방문객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다. 무서워하면서도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타임’은 빼놓을 수 없는 재미다.지난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호러 공연 ‘스트리트 호러쇼: 더 마리오네트’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다. 매일 밤 8시 20분, 스페인 해적선 광장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은 거대한 마리오네트와 좀비들의 기괴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압도할 예정이다. 여기에 오감을 자극하는 몰입형 호러체험 공간 ‘기묘한 아파트’가 새롭게 문을 연다. 암흑 속에서 3D 입체 음향, 예측 불가능한 촉감, OLED를 활용한 시각 효과가 결합되어 극강의 스릴을 선사한다. 9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운영되며, 매직캐슬 3층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체험할 수 있다.이 밖에도 오싹한 축제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시즌 한정 굿즈와 식음료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며, 알뜰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 정보는 9월 1일부터 롯데월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