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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염전 노예' 이유로 한국산 천일염 차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입항이 즉각 금지됐다.

 

CBP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법(19 U.S.C. §1307)에 따라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BP는 태평염전에서 ILO의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로는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근무 및 생활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이 포함됐다.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며, '강제노동 근절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CBP 무역국 부국장 대행 수잔 S. 토마스는 '강제노동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CBP는 또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면서 미국 내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과거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있다. 2021년 '제2의 염전 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태평염전 내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년 8월 23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태평염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염전 운영과 노동자 관리는 소금 생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1년 12월 태평염전의 전체 영업을 정지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던 3곳의 염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소금 생산에 허가제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하청업체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등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첫 자연 휴양림 ‘수락 휴’, 단 3분 만에 예약 마감돼

휴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락 휴는 수락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규모 치유·휴식 복합 공간으로, 2018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총 2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 이 중 국비 43억 원, 시비 33억 원, 구비 110억 원, 특교금 40억 원, 특교세 5억 원이 포함돼, 지자체 주도의 자연친화형 숙박시설로는 이례적인 규모다.수락 휴는 산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모든 숙박동과 시설은 수락산 숲에 자연스럽게 배치됐으며, 숲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건축 방식이 도입됐다. 본격 개장에 앞서 수락 휴는 임시 운영을 통해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노원구는 ‘사연 공모전’, ‘LP 기부 이벤트’ 등을 진행해 구정 기여자와 주민, 관계자들에게 시범 숙박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발견된 시설물 하자는 즉시 보완했고, 고객 의견을 반영해 레스토랑 메뉴도 조정했다.전체 시설 운영은 노원구청이 직접 맡는다. 다만 레스토랑과 카페는 유명 셰프 홍신애가 운영하는 ‘씨즌 서울’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고급스러운 식음 공간도 함께 제공한다. 운영 전반에는 호텔리어 출신 전문 인력을 채용해 숙박 품질을 높였고, 공공기관 운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 못지않은 서비스 품질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수락 휴의 예약 시스템은 공공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매월 7일에는 다음 달 숙박 예약의 절반을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하며, 이후 매월 10일부터는 잔여 객실을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이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특히 정식 개장 전 진행된 7월 예약에서는 평일을 포함한 전 객실이 단 3분 만에 마감돼 큰 관심을 입증했다. 휴양림 조성에 민간 기업도 동참했다. 국내 캠핑용품 브랜드 ‘몬테라’는 캠핑 테이블과 의자 등 야외 체험 장비를 기증했으며, 생활뷰티 브랜드 ‘웅진휴캄’은 개장 기념으로 1달간 객실 내에 솔싹, 시카 성분이 포함된 마스크팩과 선크림 세트를 비치한다.수락 휴 주변에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약자도 접근이 쉬운 ‘무장애숲길’과 어린이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유아숲에는 목재로 만든 트리하우스 3동과 다양한 상상놀이 시설이 포함된다. 또, 족욕과 산림욕을 결합한 체험형 ‘신람욕장’도 마련되고 있으며, 산림치유센터는 내년 착공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숲에 한 번, 시설에 또 한 번, 함께 즐길 콘텐츠에 다시 한 번 놀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요소에 정성을 들였다”며 “수락 휴는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노원구를 대표하는 힐링 명소로, 서울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자연휴양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수락 휴 개장은 도심에서의 숲속 힐링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으로, 지자체 주도의 성공적인 산림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