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Global

美, '염전 노예' 이유로 한국산 천일염 차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입항이 즉각 금지됐다.

 

CBP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법(19 U.S.C. §1307)에 따라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BP는 태평염전에서 ILO의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로는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근무 및 생활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이 포함됐다.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며, '강제노동 근절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CBP 무역국 부국장 대행 수잔 S. 토마스는 '강제노동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CBP는 또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면서 미국 내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과거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있다. 2021년 '제2의 염전 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태평염전 내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년 8월 23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태평염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염전 운영과 노동자 관리는 소금 생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1년 12월 태평염전의 전체 영업을 정지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던 3곳의 염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소금 생산에 허가제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하청업체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등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평소 갈 수 없는 '4대 해상교량+터널' 한번에 정복! 부산 '세븐브릿지' 자전거 투어 개최

월 21일 진행될 대규모 자전거 투어 행사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세븐브릿지 투어'는 평소 자전거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부산의 주요 해상 교량과 지하차도, 터널을 연결한 77km 코스를 달리는 비경쟁형 자전거 투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자전거 경주가 아닌,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도시 경관, 산과 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코스는 벡스코를 출발점으로 광안대교, 신선대지하차도,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장평지하차도, 을숙도대교를 지나 맥도생태공원을 반환점으로 삼아 다시 광안대교로 돌아오는 루트로 구성된다. 이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는 해당 코스의 차량이 전면 통제되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광안대교 상판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자전거 퍼레이드와 BMX 묘기 공연은 물론, '페스티벌 시월'과 연계한 미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미슐랭 셰프들이 참여하는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사전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 1,500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벡스코 일대에서는 자전거 정비 교실,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통해 일찍 참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정규 티켓 판매가 시작된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행사 운영과 안전 시설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참가 코스와 해상 교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가 지정한 '세븐브릿지'는 이번 코스에 포함된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외에도 가덕대교, 신호대교, 영도대교까지 총 7개로, 앞으로 이 모든 다리를 아우르는 코스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4일 진행된 착수 보고회에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시체육회, 부산자전거연맹, 대학 교수, 부산 지역 자전거 동호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의 기본계획과 교통 통제,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해양도시 부산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주는 동시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상 다리들을 자전거로 달리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세븐브릿지 투어'는 부산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