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탄핵 선고일, 유혈사태 우려에 '갑호비상' 발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하면서, 경찰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시위와 유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경비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대규모 경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준비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발생한 폭력 사태를 고려한 조치로, 경찰은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 전국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근무 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는 치안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할 경우 발령된다. 이 상태에서 경찰은 연가를 중지하고,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에 나선다. 또한, 선고 전날인 3일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하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비상 단계로, 50%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태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에 대비한다.

 

폭력적인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에서 총 2만여 명을 동원하고, 그 중 62%인 1만 4000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기동대는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와 경찰 장봉 등을 준비하여 과격 시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이후 처음이며, 이를 통해 경찰은 과격한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00m 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난입을 시도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한 차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도심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

 

 

 

경찰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변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가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 재판관에게 전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자택과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당일 출석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경우, 시위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지지자들의 흥분이 극에 달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당일의 경비 계획을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의 학교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서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학교 통학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인근의 학교에 기동순찰대 등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는 선고 당일 휴교할 예정이며, 경찰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경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경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선고 당일 폭력적인 시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선고가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9월부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관광업계 ‘활기 예고’

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면세점과 뷰티 산업 등 관련 소비 부문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조치는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시행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상호 무비자 입국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체 관광객들의 방한 수요를 크게 자극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적용 대상은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정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향후 개별 관광객(FIT)이나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관광, 국제 대회 유치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무비자 대상 확대 시 개별 관광뿐 아니라 업무상 관광과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최근 중국인 관광객 수는 회복세가 더딘 상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253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회복률은 90.2%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일본(97.9%), 대만(140.4%), 미국(143.7%)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치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해 회복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하반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를 앞두고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국 관영방송 CCTV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절 기간 하루 평균 중국 내 관광객 수는 약 2억 8,00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1%만 한국을 방문해도 약 280만 명의 관광객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소비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입었던 면세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시장 규모는 14조 2,249억 원으로 2019년 24조 8,586억 원 대비 10조 원 이상 급감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무비자 정책 시행은 단체 관광객과 더불어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따이궁’ 등의 방문 증가를 불러와 면세점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시설 만족도가 낮은 점이 문제로 꼽힌다. 야놀자리서치가 지난 2월 발표한 ‘중국인 관광객의 서울·도쿄 숙박 경험 차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숙박시설 평점은 4.31점으로 도쿄의 평점보다 0.17점 낮았으며, 서울 5성급 숙소의 평점은 도쿄 4성급 숙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숙박시설 품질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관광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무비자 정책 시행은 중국 관광객의 입국 장벽을 낮춰 여행 수요를 크게 증대시키고 관광 기업 및 플랫폼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한시적 정책인 만큼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번 무비자 입국 조치 시행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관광업계가 협력해 인프라 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성공적 정책 이행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