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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염전 노예' 이유로 한국산 천일염 차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입항이 즉각 금지됐다.

 

CBP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법(19 U.S.C. §1307)에 따라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BP는 태평염전에서 ILO의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로는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근무 및 생활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이 포함됐다.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며, '강제노동 근절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CBP 무역국 부국장 대행 수잔 S. 토마스는 '강제노동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CBP는 또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면서 미국 내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과거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있다. 2021년 '제2의 염전 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태평염전 내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년 8월 23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태평염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염전 운영과 노동자 관리는 소금 생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1년 12월 태평염전의 전체 영업을 정지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던 3곳의 염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소금 생산에 허가제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하청업체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등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QR코드 한 번 찍었더니 괌·사이판 숙소가 공짜?... 놀유니버스 여름 캠페인 실시

세계를 놀랍게'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여름 시즌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여행과 여가, 문화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순간들에 초점을 맞춘 3부작 영상 시리즈로 구성됐다. 첫 번째 영상인 '하늘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편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순간의 기대감과 설렘을 담아냈다. 두 번째 영상 '여름이 내게 놀러왔다' 편은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떠난 여행에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청량함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지난 6월 30일 오전 10시에는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내가 가장 뜨거운 계절의 시작' 편이 공개됐는데, 이 영상에서는 페스티벌 현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관객들이 느끼는 감동의 순간을 담아냈다.놀유니버스는 이 세 편의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시청할 수 있다. 각 영상은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특유의 감성과 여행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순간들을 아름다운 영상미로 표현해 시청자들에게 간접적인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놀유니버스는 디지털 콘텐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공간으로 캠페인을 확장했다. 서울 용산역 인근에 설치된 대형 인터랙티브 디지털 월은 이번 캠페인의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요소다. 이 디지털 월 앞에 서면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바다 생물 그래픽이 등장해 마치 도심 한복판에서 바다 속을 유영하는 듯한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요소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브랜드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또한 놀유니버스는 이 디지털 월에 QR코드를 삽입해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관람객이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베트남, 태국, 괌, 사이판 등 인기 해외 휴양지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 실제 소비자들에게 여행 계획 시 경제적 혜택을 주는 실용적인 프로모션이다. 이 옥외 광고는 7월 2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어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철웅 놀유니버스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이번 캠페인의 의의에 대해 "여행, 여가, 문화 생활 속 감정을 주제로 고객의 경험을 브랜드와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놀유니버스만의 브랜드 메시지와 다양한 즐길거리로 일상 속 놀라운 순간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여행 상품 판매를 넘어 여행이 주는 감동과 일상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순간들을 브랜드 가치와 연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돋보인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와 실제 체험을 결합한 옴니채널 마케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놀유니버스는 이를 통해 여행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